일본은 왜 코로나 확진자가 적을까? 사람들은 모르는 3가지 진짜 이유!

 

왜 일본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어지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확진자는 적을까요?

우선 17일 오전 12시 현재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824명으로 집계됐다고 후생노동성이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자 16,484명 중 약 5%가 확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현재, 8,320명의 한국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시 대상자 286,716명 중 약 3%가 검진 판정을 받았습니다.한국의 검사자 수는 286,716명으로 일본의 16,484명과 비교됩니다. 양국에서 파견된 검사자 숫자에 큰 차이가 있어 확인된 숫자로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일본은 확진자에 대한 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극히 적을 수 있고, 한국만큼 시험을 하면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확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검사에 소극적인가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인된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단순한 음모론보다는 일본 사회 내부의 복잡한 요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일본 정부가 현혹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일본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정치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일본 정치인들은 교육이나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학문이나 경력으로만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일본 정치는 3류 대학을 졸업한 세습 정치인이 지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기회와 아버지의 기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등 일본 최고 학부 출신 관료들이 지원하는 정부 구조이죠. 일본은 의원내각제이지만 관료들이 정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료내각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내각의 60%는 2, 3세 의원입니다.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고노 다로(小野田太郞) 방위상, 다카이치 사내(田中) 총서기 등 세습 의원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특정 분야에서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세 가지 방법(정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역 기반, 가족 간판, 풍부한 정치 자금 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 집단인 파벌을 형성하여 파벌 이익과 경쟁자를 극대화합니다.

한국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정치인이 유능하고 정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난처한 일이지만 보편적으로 판단하면 한국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양국 국회의원의 최종 학력 비교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정확합니다. 높은 학력이 유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 유권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죠. 일본에서는 "미노타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신의 분수, 혹은 당신의 위치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유농업 제도를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이들이 학위를 버리고 가업을 잇겠다며 부모님의 초밥집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이 사회 계층 간 이동 욕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라를 엉망으로 망쳐 놓더라도 정치 교체를 위해 앞으로 뛰어드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권의 생태계도 있습니다.

민주운동에 앞장서고, 한국처럼 시민들이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배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관료들의 책임은 중요합니다. 현재 관할 부서는 보건복지부(한국 보건복지부)이지만 한국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은 국립감정질병연구소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731부대의 악명 높은 후손들과 함께 세워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후생노동성 퇴직자 또는 현직 공무원은 인사교류 형태로 파견 또는 채용합니다.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 보건복지부 간부이기 때문에 복지부를 통제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비슷한 일이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irmous Disseases)는 코로나 19 사건 발생 시 대응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을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세력입니다. 오카다 하루오 한국감염병연구소 연구위원 겸 하쿠오대 교수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려면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제외했습니다.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 기관의 시험 작업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731단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상식을 초월하여 행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뿌리깊은 이기심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각 부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망국적인 관료주의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일본의 사회라는 조직의 존재이다.

일본 사회는 어둠 속에서 일본 정치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을 가진 코로나19 위기의 배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의 위협에 대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사실관계를 얼버무리고 정부의 무능이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며 사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의료행위를 보험과 비보험 대상으로 나누는 선택적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면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우리처럼 비보험 품목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기 돈으로 특별검사를 받고 싶어도 병원들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번 검사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집단 감염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전문가들이 폭발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정상적인 의료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피상적일 뿐 속으로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면 큰돈을 벌지 못할 검사들의 희생을 피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의료기술은 코로나가 막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건 없이 달려온 의료봉사자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일본의 국민성 또한 한 몫을 합니다.

일본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상식 가운데에는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이 몸을 희생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 항모를 공격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항공기의 일부분이 나라 전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문제도 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암묵적인 책임이 있으며, 확인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정치상황 이후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전후 최장수 총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썩을 것이라는 말이 드러나면서 아베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스캔들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록히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다나카 가쿠에이씨에 이어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와 관련된 수많은 스캔들은 그가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광범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덮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