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인권침해인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5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키포인트이다. 자가격리중인 환자 5만여명중 78%는 해외에서 들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무단이탈 등으로 사법처리 중인 사람이 75명에 이르고 이들 중 6명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들이 확진자로 판정되면 사회적 피해는 파악하기 어려울정도로 일파만파 커진다. 자가격리자는 곧 10만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가정을 방문해 격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구상하고있는데, 이 방안이 바로 '전자 손목밴드'(전자 팔찌)이다. 전자 손목밴드는 휴대폰과.. 2020. 4. 8. 이전 1 다음
